📌지원내용

❍ 지원한도 : 기업당 1인 이상 20인 이하
❍ 지원내용 :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
‑ 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고용보험료
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｢국민건강보험법｣에 따른 건강보험료* 및 ｢국민연금법｣에 따른
연금보험료
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
‑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,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
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
❍ 지원수준 :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
* 고용보험 직업능력･고용안정 (0.25%), 산재보험 (0.5%)
‑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
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
* ʼ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,320원,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
‑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25,760원
·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4,804원(≒ 10,320원 × 209시간 × 1.15%)
·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0,784원(≒ 10,320원 × 209시간 × 0.5%)
·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7,720원(≒ 10,320원 × 209시간 × 4.0%)
· 국민연금은 1인당 월 102,452원(≒ 10,320원 × 209시간 × 4.75%)
① 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·산재･건강보험료
(지원한도≒123,309원)만 지원
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･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
보험 해당부분·산재·건강보험료(지원한도≒103,897원)만 지원
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,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·건강·국민연금(지원한도≒200,957원)만 지원